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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설립)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Workplace Councils of Public Officials, Article 2 (Establishment)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orking워킹 in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irð데어 subordinate서보더네잇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uncil").카운슬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2) A어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er퍼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only온리 one원 council카운슬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one원 agency.에이전시

③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ouncil카운슬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it잇 belongs빌롱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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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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