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협의회등의 기능)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Workplace Councils of Public Officials, Article 5 (Functions of Councils, etc.)

①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는 소속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4.26>

(1)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federated^f페더^r레이티드 councils카운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uncils,카운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당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ique유닉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2.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work워크 efficiency;이^f피션시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eneral제너^r럴 grievances그^r리^v번시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ir^ð데어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4.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ternity머터니티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5.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and앤드 bullying불리잉 within위^ð딘 the^ð디 agency;에이전시

6. 그 밖에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② 협의회등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협의회등 구성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등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2) When웬 consulting컨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uncils,카운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members멤버즈 who후 can캔 evenly이^v번리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views^v뷰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s,카운슬즈 etc.,엣세터^r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anks^r랭크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s,카운슬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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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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