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