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위탁사업의 고시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사업자

2. 공사중단 건축물의 위치

3. 위탁의 범위

4. 정비방법

5. 정비사업의 기간

② 법 제12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처분계획

2. 위탁수수료

3.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4. 위탁사업비의 정산방법

5.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또는 지출액이 각각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