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소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