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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근무 규칙

공소청근무 규칙 제8조(대결의 예외)

특히 중요한 내용의 사무는 공소청의 장이 미리 그 처분의 방침을 지시한 것외에는 이를 대결할 수 없다. 다만, 공소청의 장이 궐위중이거나 특히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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