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4 (Duties of Prosecutors)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As representatives of the public interest, prosecutors shall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and shall have the authority that goes with them: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1. Matters necessary for deciding whether to institute a prosecution and for maintaining it;
2.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Matters necessary for requesting warrants;
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3. Consultation with and support for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agents regarding criminal investigations;
4.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Requesting the court to apply statutes properly;
5.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5. Directing and supervising the execution of judgments;
6.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6. Conducting lawsuits in which the State is a party or intervenor and administrative lawsuits, or directing and supervising the conduct of such lawsuits;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7. Matters prescribed in Acts such as the Criminal Procedure Act for performing the duties in subparagraphs 1 through 6 and other duties of prosecutors, such as recovery of criminal proceeds and international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Other matters within their authority under Ac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