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소청법 › 제1장 총칙

공소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Public Prosecution Office Act, Article 4 (Duties of Prosecutors)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As애즈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goes고우즈 with위ð드 them:ð뎀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institute인스터툿 a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and앤드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it;잇

2.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warrants;워r런츠

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3.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agents에이전츠 regardingr리가딩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4.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court코트 to투 apply어플라이 statutes스태춧츠 properly;프r라펄리

5.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5. Directing더r렉팅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judgments;저지먼츠

6.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6. Conducting컨덕팅 lawsuits로숫츠 in인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or오 intervenor인터v비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s,로숫츠 or오 directing더r렉팅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such서치 lawsuits;로숫츠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7.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such서치 as애즈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s프r러시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utual뮤추얼 legal리글 assistance어시스튼스 in인 criminal크r리머늘 matters;매터즈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cts.액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소청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