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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보존사무규칙 › 제7장 기타 보존사무처리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8조(형사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

①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기록번호는 연도별로 사건번호의 순서대로 기재한다.

②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인인 때에는 "○○○외 몇인"으로 기재한다.

③죄명은 형기가 가장 중한 죄명을 기재한다.

④ 종결구분의 재판으로 종결된 사건은 "벌금", "3년 미만", "3년 이상", "10년 이상", "무기", "사형"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불기소결정 사건은 불기소결정의 종류를 기재한다. <개정 2022.2.7>

⑤ 종결연월일은 재판확정일 또는 불기소결정일을 기재하고 재판의 종류를 기재한다. 다만, 재판확정기록을 불기소기록으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결정일과 재판확정일을 함께 기재한다. <개정 2021.1.1>

⑥보존질 번호는 보존질에 표시된 연도별 질번호를 기재한다.

⑦재판원본 편철번호는 재판서철 표지에 표시된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⑧보존종별은 보존기간을 기재한다.

⑨보존종료연도는 재판확정연도(불기소사건기록은 결정연도)에 보존기간을 합산한 연도를 기재한다.

⑩비고란에는 재기사건의 상호관련사건번호와 합철보존의 경우 상호 관련사건번호등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⑪형사사건기록보존부는 영구보존한다. <신설 1987.12.31>

[제20조에서 이동<1991.6.24>]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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