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07조(기소통지)
Rules on Case Affairs of the Public Prosecution Office, Article 107 (Notification of Indictment)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3호서식의 미결수용자 기소통지부로 해당 사실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2.2.7>
Where prosecution has been instituted against a suspect under detention, a case affairs official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head of the detention center or prison where the defendant is held of that fact by the book of notices of indictment of unconvicted detainees in Form No. 17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