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38조(기록반환 등)

① 검사는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공무소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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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6.10.1>

(2) Where웨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turns^r리턴즈 records^r러코즈 to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4)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ules,^r룰즈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records^r러코즈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records^r러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affairs어^f페어즈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affairs어^f페어즈 official어^f피실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record^r러코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book.북

③ 검사는 수사준칙 제51조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소재발견 및 수사재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록을 사법경찰관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9.24, 2026.10.1>

(3) Where웨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nd앤드 the^ð더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1 (5)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ules,^r룰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turn^r리턴 the^ð더 records^r러코즈 to투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turn,^r리턴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④ 수사중지기록의 관계 서류 반환에 관하여는 제134조제3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134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in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records.^r러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