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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6장 공판절차 › 제2절 피고인 등의 구속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59조(구속집행정지결정 시의 조치)

법원에서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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