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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6편 통신제한조치 등의 처리절차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5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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