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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11편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 등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97조(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9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1호서식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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