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89조의2(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사본의 교부 확인)
Rules on Case Affairs of the Public Prosecution Office, Article 89-2 (Confirmation of Delivery of Copies of Search, Seizure, or Inspection Warrants)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의 피의자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집행이 있는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영장의 사본 교부 확인서 등 그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의 기록 편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담당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When accepting a case in which judicial police officers, etc. have executed a search, seizure, or inspection warrant against a suspect, a case affairs official shall confirm whether materials explaining that fact, such as a confirmation of delivery of a copy of the warrant, are bound in the records. In such cases, if the related materials are not confirmed in the records, he or she shall request the judicial police officers, etc. to supplement them and report that fact to the prosecutor in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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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