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2장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절차 › 제7절 그 밖의 강제처분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7조의3(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Rules on Case Affairs of the Public Prosecution Office, Article 97-3 (Requests for Ex Post Facto Approval of Urgent Emergency Measures and for Provisional Measures)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스토킹처벌법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11>

(1) Where웨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requests^r리퀘스츠 ex엑스 post포우스트 facto^f팩토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or오 extension,익스텐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2), 8 (1), or오 11 (2) of어^v브 the^ð더 Stalking스토킹 Punishment퍼니시먼트 Act,액트 the^ð더 forms^f폼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1. 스토킹처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8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청구서

1. Where웨어 ex엑스 post포우스트 facto^f팩토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Stalking스토킹 Punishment퍼니시먼트 Act:액트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엑스 post포우스트 facto^f팩토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in인 Form^f폼 No.노우 157-8;

2.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9서식의 잠정조치청구서

2. Where웨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Stalking스토킹 Punishment퍼니시먼트 Act:액트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in인 Form^f폼 No.노우 157-9;

3. 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기간연장 또는 종류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0서식의 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청구서

3. Where웨어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r오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ype타이프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더 Stalking스토킹 Punishment퍼니시먼트 Act:액트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in인 Form^f폼 No.노우 157-10;

4. 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1서식의 잠정조치 취소청구서

4. Where웨어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더 Stalking스토킹 Punishment퍼니시먼트 Act:액트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in인 Form^f폼 No.노우 157-11.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스토킹처벌법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을 검토한 후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개정 2023.7.11, 2026.10.1>

(2) Where웨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ex엑스 post포우스트 facto^f팩토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or오 extension,익스텐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8 (1), or오 11 (2) of어^v브 the^ð더 Stalking스토킹 Punishment퍼니시먼트 Act,액트 deems딤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엑스 post포우스트 facto^f팩토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or오 extension,익스텐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dismisses디스미시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forms^f폼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m^f폼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사법경찰관등의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2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신청 기각서

1.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ex엑스 post포우스트 facto^f팩토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a어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엑스 post포우스트 facto^f팩토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in인 Form^f폼 No.노우 157-12;

2. 사법경찰관등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3서식의 잠정조치신청 기각서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a어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in인 Form^f폼 No.노우 157-13;

3. 사법경찰관등의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4서식의 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신청 기각서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a어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in인 Form^f폼 No.노우 157-14.

③ 검사는 제1항의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준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10.1>

(3) In인 order오더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quest^r리퀘스트 ex엑스 post포우스트 facto^f팩토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arrant)워^r런트 in인 Form^f폼 No.노우 69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9 (4)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ules.^r룰즈

④ 검사가 직권으로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11, 2026.10.1>

(4) Where웨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quests^r리퀘스츠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or오 extension,익스텐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1) or오 11 (2) of어^v브 the^ð더 Stalking스토킹 Punishment퍼니시먼트 Act,액트 the^ð더 forms^f폼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1.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5서식의 잠정조치청구서

1. Where웨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Stalking스토킹 Punishment퍼니시먼트 Act:액트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in인 Form^f폼 No.노우 157-15;

2. 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기간연장 또는 종류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6서식의 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청구서

2. Where웨어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r오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ype타이프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더 Stalking스토킹 Punishment퍼니시먼트 Act:액트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in인 Form^f폼 No.노우 157-16;

3. 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57호의17서식의 잠정조치 취소청구서

3. Where웨어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더 Stalking스토킹 Punishment퍼니시먼트 Act:액트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in인 Form^f폼 No.노우 157-17.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3.7.11, 2026.10.1>

(5) Where웨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dismissal,디스미슬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어 case케이스 affairs어^f페어즈 official어^f피실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books북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청구부: 제1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을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후승인 신청을 기각 또는 제3항에 따라 사후승인 신청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1.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ex엑스 post포우스트 facto^f팩토 approval어프^r루^v블 request^r리퀘스트 book:북 where웨어 ex엑스 post포우스트 facto^f팩토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엑스 post포우스트 facto^f팩토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엑스 post포우스트 facto^f팩토 approval어프^r루^v블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잠정조치 청구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을 청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을 기각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신청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2.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request^r리퀘스트 book:북 where웨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or오 extension,익스텐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or오 extension,익스텐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or오 extension,익스텐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 청구의 기각, 보완수사요구, 집행 등에 관하여는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7.11, 2026.10.1>

(6) Articles아터클즈 55 (3)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57 through^θ쓰^r루 5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ex엑스 post포우스트 facto^f팩토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or오 extension,익스텐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xecution,엑서큐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ex엑스 post포우스트 facto^f팩토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or오 extension,익스텐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⑦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잠정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기간연장등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1, 2026.10.1>

(7) Article아터클 97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n앤 appeal어필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ex엑스 post포우스트 facto^f팩토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or오 extension,익스텐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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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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