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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1절 처분명령의 기재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24조(처분명령요지란의 기재방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요지란의 기재는 별표 1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3.7.28>

[제목개정 2003.7.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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