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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3절 몰수물처분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32조(몰수통화 처분의 특례)

제30조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몰수물인 통화의 처분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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