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