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17조(출국금지 등의 억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나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나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