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2장의2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 제4절 사건의 처분 및 공판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63조의2(구속사건의 신속한 처리)

① 검사는 구속기간 이내라도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추가 검토나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제27조에서 이동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