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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1장 총칙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9조(인권보호를 위한 지휘ㆍ감독)

검사는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바로잡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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