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매립면허 신청)

1. 사업계획서

1.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

2. Rough^r러^f프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rea에^r리아 calculation캘큘레이션 map);맵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3. A어 financial^f퍼낸실 plan플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4.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on안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25,000 and앤드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result^r리절트 map맵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디 area에^r리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5.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6.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will윌 become비컴 unusable어뉴저블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suffer서^f퍼 losses로시즈 due두 to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them;^ð뎀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한다)

7. Hydraulic하이드^r롤릭 calculation캘큘레이션 sheets쉿츠 (only온리 for^f포 rivers^r리^v버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rivers);^r리^v버즈

8.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8.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only온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9.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pinions어피니언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Use유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only온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marine머^r린 use유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Use유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10. 신청구역 및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영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피해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A어 damage대머지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near니어 the^ð더 planned플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a어 survey서^v베이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rea에^r리아 near니어 the^ð더 planned플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ite사잇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suffer서^f퍼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the^ð더 damage대머지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need니드 not낫 be비 attached;어태치트

11.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nly온리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apply어플라이 jointly);조인틀리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12. A어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rea에^r리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