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국가 등에의 양도신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