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

1. 사업계획서

1.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

2. Rough^r러^f프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rea에^r리아 calculation캘큘레이션 map);맵

3. 신청구역을 포함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3.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on안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25,000 and앤드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서^v베이 result^r리절트 map맵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rea에^r리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4.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5.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will윌 become비컴 unusable어뉴저블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suffer서^f퍼 losses로시즈 due두 to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them;^ð뎀

6.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한다)

6. Hydraulic하이드^r롤릭 calculation캘큘레이션 sheets쉿츠 (only온리 for^f포 rivers^r리^v버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rivers);^r리^v버즈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7.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pinions어피니언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Use유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only온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marine머^r린 use유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Use유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