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매립면허 효력 회복의 신청)

①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in인 Form^f폼 No.노우 34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회복신청서를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2)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