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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1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립 목적

2. 매립 규모

3. 매립예정지의 위치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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