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매립면허 수수료의 면제)

법 제3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ㆍ제5호 및 제15조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2.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