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for^f포 public,퍼블릭 common,카먼 or오 non-profit난-프^r라^f핏 purposes,퍼퍼시즈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obtain어브테인 its잇츠 approval.어프^r루^v블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하거나 승인받은 내용 중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consulted컨설티드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obtain어브테인 its잇츠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sulted컨설티드 on안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6항, 제7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3) Article아터클 8 (6), (7), and앤드 (9)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