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로서 인공구조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이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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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조제1항 각 호의 행위(제1항 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에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to투 perform퍼^f폼 an앤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excluding익스클루딩 acts액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s.워크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③ 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기간을 1년(신고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5)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공유수면관리청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6)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further^f퍼^ð더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신고수리를 한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7)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accepted액셉티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s,칸텐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