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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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store^r리스토 does더즈 not낫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to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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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hether웨^ð더 exemption이그젬프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6)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vest^v베스트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il,소일 stone,스톤 and앤드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을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규모 및 행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6>

(7) To투 secure시큐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deposit더파짓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acts액츠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deposit더파짓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 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9.16>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store^r리스토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erson퍼슨 need니드 not낫 be비 made메이드 to투 deposit더파짓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