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①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e,라이선시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and앤드 their^ð데어 successors석세서즈 may메이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planned플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ite사잇 and앤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that^ð댓 underwent언더웬트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before비^f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매립면허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minor마이너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given기^v븐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s,칸텐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