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금지행위)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5 (Prohibited Acts)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4.2.6>
No person shall, without justifiable grounds, do any of the following in public waters:
1.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1. Dumping or letting flow waste, waste oil, wastewater, sewage, excreta, livestock excreta, contaminated soil, acutely harmful human substances, chronically harmful human substances, ecologically harmful substances, animal carcasses, or other polluta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 수문(水門) 또는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開閉)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Opening, closing, or damaging sluice gates or other facilities for the management of public waters; and
3.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3. Abandoning or leaving vessels unattend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