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12 (Use Permits)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0>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어 use유스 permit퍼밋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purposes;퍼퍼시즈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do두 not낫 hinder힌더 the^ð더 use유스 or오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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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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