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22 (Report on Management Status, etc.)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1) An entrusted manager shall report the annual management status of the entrusted property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by January 31 of the following year.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 Where a local government deems it necessary, it may confirm and investigate the management status of administrative property under management entrustment or have the entrusted manager report the status.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1>
(3)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disclose the status of management entrustment, such as the administrative property entrusted for management in the previous year, entrusted managers, and entrustment costs, by March 31 of each year through the Official Gazette, official bulletin, or the website of the local government.
④ 제3항에 따른 공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21, 2014.11.19, 2017.7.26>
(4)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separately determine detailed matters concerning the contents and procedures of disclosure under paragrap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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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