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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3장 행정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22 (Report on Management Status, etc.)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1)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r매너저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annual애뉴얼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confirm컨f펌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r오 have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r매너저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sts,카스츠 by바이 March마치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throughθ쓰r루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or오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제3항에 따른 공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21, 2014.11.19,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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