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31 (Lease Fee Rate and Valuation of Leased Property)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9.2>

(1)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for^f포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10/1,000 or오 more모 per퍼 year이어 of어^v브 the^ð디 assessed어세스트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may메이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a어 monthly먼^θ슬리 or오 daily데일리 basis:베이시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rate^r레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1.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lessee레시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어 disaster:디재스터 A어 rate^r레잇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which위치 must머스트 be비 10/1,000 or오 more모 per퍼 year);이어

2.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irectly더^r렉틀리 uses유시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it잇 operates아퍼^r레잇츠 (excluding익스클루딩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어 period피^r리어드 to투 ease이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urden버든 caused카즈드 by바이 economic에커나믹 downturn,다운턴 mass매스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A어 rate^r레잇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which위치 must머스트 be비 10/1,000 or오 more모 per퍼 year).이어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5.2.16, 2016.7.12, 2016.8.31, 2018.12.4, 2022.1.21>

(2)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s클로지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during두^r링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s프^r러^v바이조즈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only온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date,데잇 and앤드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or오 appraisal,어프^r레이즐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year:이어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1. Land:랜드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rice프^r라이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meaning미닝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tandard-lot스탠더드-랏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for^f포 a어 part파트 of어^v브 land랜드 forming^f포밍 one원 lot랏 that^ð댓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main메인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ot랏 or오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land랜드 prices프^r라이시즈 need니드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according어코딩 to투 location,로케이션 it잇 shall섈 be비 an앤 amount어마운트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2. Housing:하우징 The^ð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price프^r라이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a)어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b)비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s:하우시즈 The^ð디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c)시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or오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been빈 announced:어나운스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3.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ch서치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개정 2013.6.21, 2020.3.31, 2022.4.20>[(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3) When웬 leasing리싱 by바이 bidding,비딩 the^ð더 first-year^f퍼스트-이어 lease리스 fee^f피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t앳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bid비드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for^f포 the^ð더 second세큰드 year이어 and앤드 thereafter^ð데^r래^f프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not낫 renewed)^r리누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a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reduced^r러두스트 rate^r레잇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shall섈 be비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ate^r레잇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first-year^f퍼스트-이어 lease리스 fee^f피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bid)비드 × (property프^r라퍼티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 (property프^r라퍼티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bidding비딩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form,^f폼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its잇츠 creation,크^r리에이션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lease리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a어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lease리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on안 a어 daily,데일리 hourly,아우어리 or오 per-use퍼-유스 basis베이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for^f포 each이치 day,데이 hour,아워 or오 use유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was워즈 leased.리스트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의 사용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2.4.20>

(6) Where웨어 the^ð디 air에어 and앤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ortions포션즈 of어^v브 land랜드 that^ð댓 is이즈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re아 used유즈드 practically프^r랙티클리 permanently,퍼머넌틀리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ace스페이스 shall섈 be비 assessed어세스트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by바이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atio^r레이쉬오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to투 which위치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hindered힌더드 by바이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pace스페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use유스 hindrance힌드^r런스 rate"^r레잇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ere웨어 the^ð디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or오 above-ground어버^v브-그^r라운드 space스페이스 of어^v브 land랜드 that^ð댓 is이즈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ace스페이스 shall섈 be비 assessed어세스트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three-dimensional^θ쓰^r리-디멘셔늘 use유스 hindrance힌드^r런스 rate.^r레잇

⑦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작물 재배업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해당 시ㆍ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8.12.4, 2026.6.23, 2026.7.21>

(7)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easing리싱 for^f포 crop크^r랍 cultivation컬티^v베이션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may메이 be비 the^ð더 smaller스몰러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ne-tenth원-텐^θ스 of어^v브 crop크^r랍 income인컴 per퍼 unit유닛 area에^r리아 per퍼 farm^f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in인 the^ð더 farm^f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economy이카너미 survey서^v베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surveyed서^v베이드 and앤드 published퍼블리시트 by바이 a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compiling컴파일링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f어^v브 Gyeonggi-do굥기-두 apply어플라이 to투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Incheon인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ose^ð도우즈 of어^v브 Chungcheongnam-do컹컹그남-두 to투 Daejeon디지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ose^ð도우즈 of어^v브 Gyeongsangbuk-do굥성벅-두 to투 Daegu디구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those^ð도우즈 of어^v브 Gyeongsangnam-do굥성남-두 to투 Busan뷰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Ulsan얼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6.28>

(8) Where웨어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ased리스트 as애즈 startup스타텁 space스페이스 to투 a어 startup스타텁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eds익시즈 25/1,000 per퍼 year이어 of어^v브 the^ð디 assessed어세스트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fee.^f피

⑨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2.4.20, 2026.7.21>

(9)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500,000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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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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