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4(위탁개발 재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48-4 (Method of Reversion of Entrusted Development Property to Local Government, etc.)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개발된 재산은 준공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1) Property프^r라퍼티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verts^r리^v벗츠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ownership오우너쉽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관리상황과 각종 수입현황 등을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위탁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revenue^r레^v버누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ich위치 is이즈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법 제43조의3제8항에 따른 위탁개발의 사업 결과 공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4.20>

(3)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공개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1. Content칸텐트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위탁개발 사업 개요

(a)어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나. 위탁개발 비용 명세

(b)비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다. 위탁개발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 명세

(c)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라. 위탁개발 재산의 공실률(空室率)

(d)디 Vacancy^v베이컨시 rate^r레잇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perty;프^r라퍼티

마. 수탁기관 보수

(e)이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탁개발 사업 결과에 대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f)에^f프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e)이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termines더터먼즈 require^r리콰이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공개 시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2. Timing타이밍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The^ð더 timing타이밍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최초공개: 위탁개발 재산의 준공 후 3개월 이내

(a)어 Initial이니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perty;프^r라퍼티

나. 정기공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b)비 Regular^r레귤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The^ð더 timing타이밍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43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분양형 개발: 가목에 따른 최초 공개 후 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1) For^f포 sale-type세일-타이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each이치 one원 year이어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after애^f프터 the^ð디 initial이니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2) 법 제43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임대형 개발: 가목에 따른 최초 공개 후 매 5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2) For^f포 lease-type리스-타이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each이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after애^f프터 the^ð디 initial이니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3) 법 제43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혼합형 개발: 가목에 따른 최초 공개 후 매 3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For^f포 mixed-type믹스트-타이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each이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after애^f프터 the^ð디 initial이니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다. 최종 공개: 위탁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c)시 Final^f파이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3. 공개 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3.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Posting포우스팅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20.3.31, 2022.4.20>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ale세일 and앤드 lease리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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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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