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6-2 (Mid-Term Public Property Management Plan)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rticle아터클 10 (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1.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2.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3.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3.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관리ㆍ처분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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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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