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2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92 (Mutual Conversion of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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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재산인 중요한 기계ㆍ기구를 용도 폐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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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에 고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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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 또는 건물에서 분리되어 동산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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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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