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직무위반보고등)듣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위반자등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16.3.31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