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직무교육기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ct, Article 6 (Job Training Institutions)
①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법무연수원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각급 기관에 위탁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1)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provide job training to persons enrolled as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for a period not exceeding three months at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but may, where necessary, commission job training to civil servant training institutes at each level, general educational institutions, or institutions at each level under Article 5 (1) of the Act.
②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받는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무기간 1년 미만의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Justice may, within the budget, pay persons enrolled as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during the period of receiving job training an amount equivalent to the remuneration paid to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with a service period of less than one yea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