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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직무교육기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ct, Article 6 (Job Training Institutions)

①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법무연수원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각급 기관에 위탁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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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받는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무기간 1년 미만의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pay페이 persons퍼슨즈 enrolled엔r로울드 as애즈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job조우브 training트r레이닝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aid페이드 to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with위ð드 a어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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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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