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신분)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ct, Article 3 (Status)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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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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