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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Interest Corporations, Article 2 (Definitions)

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1.8.19>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uition,튜이션 scholarships스칼러쉽스 or오 researchr리서치 funds,f펀즈 or오 to투 conduct칸덕트 academic애커데믹 or오 charitable채r러터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society서사이어티 at앳 large"라지 in인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1.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pay페이 or오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forf포 theð더 scholarship스칼러쉽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etc.,엣세터r러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called콜드 tuition,튜이션 scholarships스칼러쉽스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including인클루딩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perate,아퍼r레잇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support서포트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lieu루 of어v브 money.머니

2. 연구비ㆍ연구조성비ㆍ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ㆍ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pay페이 or오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forf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scholarship스칼러쉽 or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called콜드 researchr리서치 funds,f펀즈 researchr리서치 grants,그r랜츠 incentives인센티v브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including인클루딩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lieu루 of어v브 money.머니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박물관ㆍ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aimed에임드 at앳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scholarship스칼러쉽 or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museums,뮤지엄즈 science사이언스 museums뮤지엄즈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pporting서포팅 such서치 projects.프r라젝츠

4. 불행ㆍ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4. All올 charitable채r러터블 projects프r라젝츠 to투 help헬프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unable어네이블 to투 support서포트 themselvesð뎀셀v브즈 owing오우잉 to투 misfortune,미스f포천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give기v브 awards어워즈 to투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②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2)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e인클루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both보우θ스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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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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