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준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Interest Corporations, Article 28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되, 따로 정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익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Matters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e Act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this Decr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but where nothing is separately determined, the provisions on non-profit corporations other than public-interest corpor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tent that they are not contrary to the nature of the matt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