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3 삭제 <2016.12.30>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