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듣기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22>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