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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인중개사법 › 제4장 지도ㆍ감독

공인중개사법 제3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39-2 (Requests for Provision of Materials)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제38조제2항제11호 또는 제3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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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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