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39-2 (Requests for Provision of Materials)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제38조제2항제11호 또는 제3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When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 Mayor/Do Governor, or a registration authority intends to make a disposition under Article 38 (2) 11 or 39 (1) 13, it may request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advance to provide materials related to the disposition,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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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