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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4장 회계법인등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0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20 (Accumulation of Reserve for Damages)

①회계법인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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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회계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2)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accumulate어큐뮬레잇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til언틸 it잇 reachesr리치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100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③회계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exercised엑서사이즈드 a어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cluding인클루딩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due두 to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f포 damages,대머지즈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reimbursedr리임버스트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f포 damages.대머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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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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