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3조(예치금의 관리ㆍ운용)

①회계법인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 반환받을 이사(이하 "예치자"라 한다)와 그 금액을 지정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법인이 합병의 사유로 해산하고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계법인이 소멸되는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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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당시의 이사로 하며 그 금액은 해산당시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Where웨어 a어 deposit더파짓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positors더파지터즈 shall섈 be비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③공인회계사회는 예치금을 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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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공인회계사회는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 재판상 화해(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월이내에 예치자별 예치금의 한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s대머지즈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attaching어태칭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on안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for^f포 damages대머지즈 or오 a어 judicial주디실 compromise캄프^r러마이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accept액셉트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shall섈 pay페이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of어^v브 each이치 depositor더파지터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e.데잇

⑤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받은 예치금을 은행등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국ㆍ공채의 매입 기타 원리금의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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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공인회계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예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하 "반환일"이라 한다)이후 이를 예치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 이를 반환한다. <개정 1998.4.1>

(6)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디 actual액처월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to투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eposit더파짓 date데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turn^r리턴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litigation리터게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pending펜딩 as애즈 of어^v브 the^ð더 return^r리턴 date,데잇 it잇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the^ð더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in인 that^ð댓 litigation리터게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예치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