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9조(분쟁조정절차)

①공인회계사회회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3>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settlement,세털먼트 and앤드 where웨어 no노우 settlement세털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refer^r러^f퍼 it잇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공인회계사회회장은 신청된 분쟁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중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one원 party파티 files^f파일즈 a어 lawsuit로숫 while와일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n앤 applied어플라이드 dispute디스퓻 case케이스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③공인회계사회회장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3) When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y^ð데이 accept액셉트 it.잇

④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4) When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m^ð뎀 to투 attend어텐드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⑤분쟁의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5)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may메이 attend어텐드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may메이 have해^v브 an앤 agent에이전트 attend어텐드 and앤드 state스테잇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분쟁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6.23>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