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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인회계사법 › 제1장 총칙

공인회계사법 제4조(결격사유)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4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1.3.28, 2005.7.29, 2017.4.18, 2021.4.20>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nnot캐낫 be비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served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served)서v브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given기v븐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ended;엔디드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given기v븐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throughθ쓰r루 impeachment임피치먼트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who후 was워즈 expelled익스펠드 or오 had해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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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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